공지사항

95. 국내 정보보안 관련 법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?

원광대학교 정보전산원2014-10-23

정보보안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제는 보호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안전보장 확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국가기밀보호 관련 법령,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의 보호 관련 법령, 컴퓨터 및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침해 관련 법령,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산업 관련 법령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

구분

법령

국가기밀 관련

정보보호 법령

국가보안법, 국가정보원법, 보안업무규정, 군사비밀보호법, 형법 등

정보통신망과

정보시스템의

보호조치 관련 법령

정보화촉진기본법, 정보통신기반보호법, 전자거래기본법,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,

전자서명법, 화물 유통촉진법,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,

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

컴퓨터,정보통신망,정보 범죄